2024년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3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30일까지!)

 

2024년 공익직불금 방문신청하셨나요?

올해는 3월 4일부터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문의처 : 농지소재 읍/면/동사무소

폐경지, 임대준 농지 등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익직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인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직불제도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에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선택직불제도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을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월을 지급해줍니다.

 

 

부정수급 방지

• 다양한 정보를 분석 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합니다.(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
•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불제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란?

 

직불금 콜센터 : 1644-8778